중소기업 시장·기술 지원 및 수출기업 지원 확대방안 두드러져

정부는 ‘2021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법규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 중 중소기업 및 조명·전기업계 해당사항만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정책이 강화되고,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확대된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가 강화되어 실시된다. 전기부문에서는 4월부터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스마트팜 관련 지원정책이 일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과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습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수출 감면대상 확대정책이 시행되고, 품질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도 변경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의 벤처확인제도 시행 정책을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심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 확대를 실시한다. 기타 전체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혁신제품구매확대 지원정책 추진

조달청은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계약 체계 완화, 혁신조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조달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달청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상반기 중 63% 집행)에 따라 원가검토, 입찰공고, 심사·계약 및 대금지급 등 조달 전(全)단계의 절차를 완화해 신속 계약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술혁신과 경제 활력을 위한 혁신조달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전년(293억원) 대비 52% 증가한 44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80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 혁신제품 수요발굴에 국민, 민간기업도 참여를 허용하고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인큐베이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이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된다. 오는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입찰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의 결함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6월 10일 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중견기업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중견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뜻한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사업화 자금 확보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 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는 산업발전법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이 개정 내용은 4월 2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벤처기업 확인 유형인 ①벤처투자 유형, ②연구개발 유형, ③보증·대출 유형 중에서 보증·대출 유형을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유형으로 개선했다. 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확인을 하도록 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갱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는 오는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 부적합)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되는 것이다. 5등급은 ①A(우수), ②B(양호), ③C(주의), ④D(경고), ⑤E(위험)로 각각 분류된다.

특히,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내용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생육에는 농산업의 생산비 절감과 관리의 편리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도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헥타르(ha) 보급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구축키로 하고 생산·교육·연구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올 상반기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개소가 먼저 완공되고 하반기에는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2개소가 완공돼 운영에 들어간다.

또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개발,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R&D)’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및 ICT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연구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 등 119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세부사항은 1월 중 공고될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해 현행 6종(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브롬화난연제 2종)에서 10종으로 강화된다. 추가 4종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이다. 올 7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수출입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개선

1월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인 3년이 만료되더라도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제까지는 3년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사전심사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또는 변경결정 건에 대해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변경 또는 재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수출 감면대상 확대

이와 함께 기재부는 수출기업 등 산업지원을 위해 재수출 감면대상을 보다 폭넓게 규정했다.

현재 관세법 제98조에 의한 재수출 감면대상은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존 제도에서는 수출기업이 납품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 계약형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주요사항은 감면대상이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에서 일반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한 물품까지 추가된 점이다.

광속 : 광속은 조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의 총량입니다.
단위는 '루멘(lm)' 으로 표기합니다.

소비전력이 동일한 경우 루멘 값이 높을수록 더 밝은 전구입니다.

광도 : 빛의 진행 방향에 수직인 면을 통과하는 빛의 양으로 광속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속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도 : 광속을 조명 빛이 비치는 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장소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단위는 럭스(lx)로 외국에서는 칸델라(cd)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 ) 해가 짱짱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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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최신 하우징 트렌드는 물론, 새로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