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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08-31  |  조회수 5293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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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을 생산하는 기업인 A씨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전기안전, 고효율 등 5종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인증 획득을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이용해 한번의 방문으로 5종의 인증을 순차적으로 받는 동시에 시간은 기존대비 약 170일을 단축하고 비용은 약 390만원 절감했다.

 

이처럼 KS, KC, 녹색인증, 고효율인증 등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의 인증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8면-1 산자부-3 Led 조명 관련 7종 인증제도 개요.jpg

 

 

 

이 자리에서 업계는 ▲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의 확대 ▲현장에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에의 선제적 대응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날 산업부는 기술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 중임을 언급하고 LED조명 등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곳에서 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고효율 LED 조명의 시장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인증제도 유지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LED조명 관련 7개 인증 중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에 정부의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8면-1 산자부-1 LED조명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내용 및 기대효과 (예시).jpg

 

 

 

또 문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민·관이 협력해 국제적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공동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술규제를 보다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며 “다수 인증이 필요한 LED조명과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해 관련 기술규제 개선과 더불어 다수인증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기술규제 혁신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