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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08-31  |  조회수 7008

1년도 안남은 기간 너무 갑작스럽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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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조명 기업에서 인증 부담에 대한 애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LED 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효율 LED 조명의 시장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더 이상의 인증제도의 유지는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였다.


현재 조명 관련 인증은 강제인증에 KC, 전자파, 효율등급이 임의인증에는 KS, 고효율, 녹색인증, 환경표지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이중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인증제도는 2022년초까지, 고효율인증제도는 2023년 말까지 인증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산업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는 기업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녹색인증제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종료됨에 따라 그간 기술과 노동력을 투자해 녹색인증을 준비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은 현장에서 반영하기 촉박하고 시기적으로 짧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업계는 내년 초 갑작스러운 종료보다는 약간의 유예를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그간 준비기간에 따른 유예기간 필요

 

녹색인증제도는 자원 및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기술과 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 육성해 관련 산업이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은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그린씰(Green Seal) 인증이나 일본의 에코마크(Eco Mark) 인증, EU의 에코라벨(Eco label)이 그것으로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품을 인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녹색인증제도를 시행해왔다.

 

국내 녹색인증제도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해 인증하고 있으며,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인증인 녹색기술제품 확인,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에 대한 인증인 녹색전문기업 등 다양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 융자 지원,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인증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지자체 등의 인증 기술 적용 촉진 등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또 정부는 녹색성장법에 의해 탄소중립을 추진해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2050’을 선언한 후 이듬해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산업전선의 사업생태는 물론 민관공의 정책로드맵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은 조달청 우수제품등록의 가점을 받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과 에너지수급정책을 촉진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며 고도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다년간 R&D 및 특허, 기술이전, 노동력을 투자해 녹색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녹색인증을 준비하며 의무구매품인 최종 우수조달 진입을 위해 2년 이상을 노력하면서 기술력을 키워왔다.

 

A 업체 대표는 “녹색인증에 투여되는 인력과 자본 등 기타 요소에 의한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은 마케팅 정책, 상용화 단계까지 매년 시장경제에서 생존을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소기업이 녹색인증을 위한 제품 개발에 투여하는 기간대비 산업부의 2022년초 녹색인증 인증대상품목 제외 예고는 일선 현장에서 반영하기 촉박하고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뿐만 아니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에 따라 국가R&D사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가 연동프로그램인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와 RCMS(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 등에서도 국가사업과제 특성상 기술개발의 사업계획서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분야를 부분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 따르면 일선현장에서 보이지 않은 수많은 조명산업의 관계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R&D에 참여하거나 다년간 투자에 의해 녹색인증을 진행해온 중소기업에게 이번 예고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온 것에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고용증대의 선순환 구조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업계는 녹색인증을 2023년까지 지속해 사업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명업계 관계자는 “LED조명 사업에서 녹색인증과 관련해 고려하지 않은 계류 또는 진행 중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이 처한 사항에 대해 시기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산업의 메카니즘 특성을 고려해 기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연장을 건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