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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ED조명 제품을 포함한 66개 제품 293억원에서 내년 465억원으로 증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내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20억 증가한 465억원을 신청했다고 지난 10월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 후 그 결과를 평가·피드백 하는 내용이다.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정부가 대신 구매해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 실증사례를 형성하고 판로개척 지원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우수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에 공공영역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도 자체 예산 투입 없이 혁신제품을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사업 첫 시행 예산이 24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93억, 올해 4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참여자와 이용자 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사업 확대 목소리는 계속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단비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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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나라장터 엑스포’ 혁신제품 공동관 모습

 

혁신제품 지정 지난 6월말 현재 688개에 달해

조달청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범정부적으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혁신조달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제품이나 혁신시제품 등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후 정부가 최초 구매자로 초기 시장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조달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688개가 지정됐고, 분야도 국민생활 안전제품부터 인공지능까지 매우 다양하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는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수요 발굴과 혁신구매목표제, 구매면책 제도 등에 힘입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혁신조달제품 도입 3년차를 맞아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수요 개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도 지난 7월 외교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확정하기도 했다.

 

공공조달 진출업체가 혁신제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조달청은 올해 코로나19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점 추진 사항은 혁신성장 및 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이다. 혁신조달 확산의 깊이와 속도를 높임으로써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혁신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전년 대비 52% 증가한 445억원을 책정했고, 본격적으로 혁신조달을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혁신제품 수요가 많은 지자체·공공기관과 혁신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해야만 하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 걱정만 하지 말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혁신조달 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혁신구매 목표제’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 별로 연간 예산에서 ‘혁신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을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각 기관별로 총 물품구매액의 1.6%(지자체 0.8%)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해야 한다. 때문에 각 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구매 물품 중 혁신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혁신제품을 구매하면 크게 두 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구매면책’이다. 예를 들어, 수요기관 구매책임자가 혁신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에 이상이 발생되거나, 혁신제품을 구매한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는 ‘기관평가 반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운영요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구매해야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 일정 비율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해야하는 비율이 나뉘어져 있다.

조달청에서는 매년 혁신구매목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부에서도 정부권장정책 지표평가기준을 제공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2021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규모 177억원 확정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구매할 정부 및 공공기관을 선정해 177억원 상당의 63개 혁신제품을 시범구매 한다고 지난 10월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서 시범구매 이력이 없는 270개 혁신제품 중 107개를 선별,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친 후 최종 63개 제품을 정했다.

신규 선정된 제품은 최대 5개 이내 기관이 3억원 이내로 시범 구매해 137개 기관이 시범사용 할 수 있도록 물량이 배정된다. 63개 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지난 10월 마무리한 조달청은 향후 2~3개월의 시범사용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규모는 총 445억원이며, 10월 현재까지 집행이 확정된 예산은 442억원으로 총액 대비 99%에 해당한다.

 

<하재찬 chany@lighting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