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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맞지 않고 원산지 규정 무시한 제품 대거 공급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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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보조명이 여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통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보조명은 기존에 경관조명 분야에서 ‘고보조명’으로 통칭됐으나, 지금은 광고젝터, LED로고투영기, 그림자조명, 로고라이트, 고보프로젝터 등으로도 불린다.

 

지자체에서 고보조명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두운 밤길을 따뜻한 문구와 이미지로 밝히고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범죄 예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서울 강동구·동작구·성동구를 시작으로 창원 마산합포구, 대전시, 광주 남구·동구, 장성군, 춘천시, 통영시, 부산 수영구 등이 고보조명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중랑소방서, 태백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보은소방서 등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홍보용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보조명의 이같은 수요 급증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 대부분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들 중국제품들이 산업표준화법에 맞지 않은 부품을 대거 사용하고 있어 안전 및 품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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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고보프로젝터, 로고젝터, 그림자조명, 로고라이트 등으로 불리는 ‘고보조명’ 보급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고보(GOBO)조명은 특수필터를 붙여 작품 또는 사물에 실루엣을 주거나 문자, 영상 등을 투광하는 특수조명이다. 과거 경관조명과 대형 프로젝트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고보조명이 최근에는 “거리에서 보행자의 이목을 집중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한적한 골목길 등에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설치하거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보조명은 야간에 시민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효과가 무척 크다. 어둡고 한적한 골목길에 따뜻한 색상의 배경 이미지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보면 왠지 그날 하루를 보상 받는 느낌이 들고, 골목길이 무섭지 않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 또 일반적인 광고판과 달리 길거리에 글자나 그림이 보여 보다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의견도 많은 편이다.

 

이처럼 고보조명은 고단한 시민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어둡고 칙칙한 골목길을 밝고 따스한 공간으로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 다양한 광고매체로서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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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사용 용도가 넓은 고보조명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몇 되지를 않아 국내에서 대부분 유통·공급되는 제품들이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사용된 부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맞지 않는 ‘불량·불법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 결과, 심지어는 원산지 규정까지 어겨 중국제품이 버젓이 ‘Made in Korea’로 공급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설치한 고보조명을 보면, 당초 관급자재 시방서에 등기구에 대한 일반 사양과 조명기구 제작 사항만 명시하고 컨버터 규격을 명시하지 않아 사용된 컨버터는 인증이 없는 불법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제품을 분해해 본 결과, 컨버터에는 제조사명이나 원산지, A/S 연락처 등 주요 기재사항이 모두 누락된 상태였다.

 

또 KS나 KC 인증표시 없이 CE인증 표시만 있으나, 이 또한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도저히 CE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의 컨버터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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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구청은 관급자재 시방서를 통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부속자재 항목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하는 자재는 모두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형식승인(안전인증) 또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컨버터가 사용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초 승인도면 제출 시에는 제대로 된 컨버터를 제시했다가 막상 설치할 때 내용물을 임의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국에서 반제품으로 수입할 때 해당 컨버터까지 세트로 들여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버터만 별도로 수급·적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업체 사이트에서 해당업체의 동일 고보조명 제품에 문제가 된 동일 컨버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옥외 조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은 방열을 위해 방열팬을 내장하고 있다. IP 등급 65를 지켜야 하는 제품이 등기구 후면 내부에 방열팬을 내장해 열기를 배출해야 하는 구조여서 절대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IP 등급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수의계약을 통해 버젓이 납품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산지 규정을 어긴 고보조명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도 발견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로, 이들 제품을 취급한 업체는 중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박스갈이만 한 후 국산으로 등록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