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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10-01  |  조회수 8153

설치 시 가점 제공·BEMS 적용 의무화 등으로 민간 연 20만동 설치 독려해 25%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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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스마트조명 보급 활성화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됐다. 정부는 스마트조명 인증기준 개발, LED조명 관리전환, 스마트조명 보급기반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제도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전체 조명에서 스마트조명이 45%까지 보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조명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기관에 스마트조명이 100% 보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다소비건물 등에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스마트조명 설치 가점,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의무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 스마트조명 25% 보급을 실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7조3,000억원 시장을 창출하고 4,13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LED조명 보급 성과와 스마트조명 보급 개요

정부는 ‘LED조명 1530’ 보급정책(2006년)과 ‘LED 2060’ 전략 수립(2011년) 및 실행을 통해 2018년까지 공공부문 62.6%, 민간부문 43.9%의 보급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LED조명 1530’ 보급정책은 2015년까지 국가 전체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한다는 국가 주도의 정책이다. 또 ‘LED 2060’ 전략은 2020년까지 국가 전체 보급률 60%(공공기관 100%) 달성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설치 지원금 대폭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도적 시장 창출을 통해 민간수요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LED조명 보급정책이 정부의 전략적 시장 개입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내외적인 백열전구→형광램프→LED조명→스마트조명의 흐름에 발맞추어 스마트조명 보급 기반 구축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스마트조명에 대해 ‘기존 조명에 ICT 기술을 적용해 외부환경에 따라 광속, 색온도 등을 자동 제어하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차세대 조명’으로 정의했다. 스마트조명은 스마트센서·제어장치를 통해 형광등 대비 70%, 일반 LED조명 대비 20% 이상 에너지가 절감되는 차세대 조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마트조명은 단순한 빛 제공 및 에너지 절감보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조명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가 ‘인간중심 조명’ 구현이며, 스마트조명은 이러한 추세를 선도하는 방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자연광에 가까운 빛 서비스 제공 ▲인간 행태, 주변환경에 따른 제어 ▲광속, 색온도 등이 주안점이다. 여기에 조명제어시스템이 결합해 지능형 통합관리와 소비자 맞춤 조명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

정부는 스마트조명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증기준 개발 ▲LED조명 관리전환 ▲스마트조명 보급기반 마련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 인증기준 개발 = 정부는 올해 안에 스마트조명시스템 고효율인증제도 개편(안)을 정리해 기존의 효율관리 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효율 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단일기기 인증에서 시스템 인증으로 전환된다. 광효율 중심의 인증기준에서 에너지 절감기술, 사용자 중심의 시험항목 추가 등으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기사 20면)

정부는 이와 함께 2020년부터 KS 등 관련 인증과 부합하는 시스템 인증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 LED조명 관리전환 = 정부는 ‘LED조명 제도 전환’ 로드맵(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LED조명 제도 전환을 추진한다. 고효율 품목에서 제외하고 효율등급 제도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아예 시장경쟁 체제에 맡길 수도 있다. 이 점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제도 전환에 앞서 대체품목을 통한 시장 충격 완화 및 업계의 시장 전환 대응기간 제공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사전 예고할 계획이다. 또 제조사,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의 비용 분석을 올해 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장 중심의 정책이 개발되도록 할 방침이다.

■ 스마트조명 보급기반 마련 = 스마트조명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를 통해 2030년까지 기축건물 100%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신축건물 설치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30년까지 시장 보급률 조사 및 보급정책 검토 등의 점검 작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간보급 확산을 위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학교, 에너지 다소비건물 등을 대상으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설치보조금 10%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미 예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부터 스마트조명 설치·설계 시 가점 제공, BEMS 적용 의무화 등을 통해 연간 20만동 신축건물에 스마트조명이 설치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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