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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원 출범 통해 불법제품 조사업무 강화

협회는 회원사 지원업무 확대로 업계 발전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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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협회 이만찬 부회장은 국내에 몇 안 되는 제품안전 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5년 공업진흥청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정책점검단,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생활용품안전과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1년 2월 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기표원 안전정책팀 사무관 시절부터 인증통합 등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 제시와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입안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도 힘을 써 국내 조명 품질·안전정책의 ‘능력 있는 조력자’로 평가를 받았다. 국민 생활안전 최전선에서 불법제품 차단을 통한 국내 산업 및 회원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만찬 부회장을 만나 최근 협회 업무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Q. 먼저 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협회는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과 기술 정보의 원활한 소통으로 전기제품 제조 및 유통의 건전한 육성,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전기용품의 품질 향상 도모를 통해 산업 발전 및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로 승인을 받아 설립됐습니다. 이후 1995년 불법 전기용품 신고센터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정보센터를 설치했으며, 3년 후인 1998년 산업표준화법을 기반으로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지정된 데 이어 2000년 2월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로, 2001년 2월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으로, 2005년 10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 현재의 구로동 디지털단지로 사옥을 이전하고, 2011년 2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개발·교육사업, 전기용품 안전 기준 발간·보급 및 출판사업, 불법 전기용품의 조사·확인, 기업 등과의 전기용품 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제품안전 기술 기반 조성사업,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올해 협회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공적업무와 협회 본연의 업무가 이원화 돼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와 별도로 공적업무를 수행할 재단법인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협회 주도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로써 불법 전기용품의 조사·확인 등 공적업무는 제품안전관리원이 올해 9월경 신설돼 맡게 되고 협회는 본연의 업무인 회원사 권익보호 및 관련 연구·개발·교육과 각종 협력사업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 회원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제품안전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해 공적업무를 맡기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조사 등의 각종 공공 집행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웬만한 공적집행 업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품안전협회 또한 이같은 이유로 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공공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는데,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에서 선급협회를 필두로 정부의 공적업무 위탁 사단법인 전체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여러 사단법인이 문제점을 지적 받았는데 제품안전협회는 오히려 업무량과 실적 대비 인원과 예산이 크게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협회는 연간 3,0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단법인 상태에서는 인원과 예산 증액이 어려운데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의 공적업무 수행에 대한 ‘재단법인화 원칙’이 나와 업무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Q. 공적업무를 배제하게 되면 협회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 오히려 협회 및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과 예산을 바탕으로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의 조사업무를 강화·확대하게 되면 불법제품이 더 이상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므로 우량한 국내 기업의 보호와 함께 제품의 적정가격 확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협회는 그동안 조사업무로 인해 다소 미흡할 수 있었던 회원사 권익향상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사를 대변하고 각종 인증업무 지원, 시장에 대한 사전 계도활동, KS심사 등의 업무를 통해 회원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업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Q. 마지막으로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기준을 지키자”는 의식을 공유하고 사용 부품의 품질 기준점을 함께 정해서 지켜나간다면 시장 가격구조 또한 반드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와 의견을 교류·통합해 문제가 되는 업체 및 제품을 같이 배척하고 관련 내용을 협회에 건의하면 시장질서 또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취재 / 하재찬 chany1013@hanmail.net>